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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알박기’를 당장 백지화하라!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알박기’를 당장 백지화하라!
방통위의 주파수 40MHz폭 통신 할당 결정은 ‘알짜배기 알박기’ 이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 전체를 통신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해 상․하위 대역으로 치졸하게 나눠 ‘주파수 알박기’에 성공했다. 즉, 하위 대역 728-748MHz(20MHz폭)과 상위대역 783-803MHz(20MHz폭)을 통신업자에게 분할 할당한 것이다. 여기에 하위대역의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채널을 살짝 올리는 섬세함도 보여주었다. 이는 한 마디로 조직 폭력배들이 재개발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동네 입구와 출구에 커다란 벽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우리는 측근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 진 방통위에 일말의 기대도 가지지 않았다.
방통위의 주파수 공개자료 허구성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DTV용으로 할당 된 228MHz로도 난시청 해소는 물론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정확한 주파수 산출근거 제시를 지금까지 거부하여 왔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해 12월19일(월) 방통위에 대해 주파수 자료공개를 청구하자, 마지못해 극히 일부의 단편적인 자료만을 보내왔다. 하지만 그나마 방통위가 자신 있게 보내온 주파수관련 공개 자료를 보더라도 방통위의 주파수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류투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인 남산송신소의 경우, KBS 1·2TV, EBS, MBC, SBS 송신출력이 5KW임에도 방통위의 시뮬레이션에는 1KW로 되어 있으며, 감악산(중)의 경우에도 2KW로 허가가 났음에도 1KW로 시뮬레이션 되어있다. 한 마디로 방통위 스스로 허가한 송신출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뮬레이션하는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 진 방통위로 인해 우리나라는 올해 말 DTV전환 완료 시 여기저기에서 혼신과 난시청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모든 주파수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700MHz 대역 전체 주파수는 2013년 이후에 할당되어야 한다.
방통위의 ‘꼼수’는 명확해졌다. 세계 최초로 700MHz 대역 주파수 전체를 통신업자에게 몰아주려는 그들의 계략은 이번 상․하위 대역 주파수 ‘알박기’로 더욱 명확해졌다. 주파수 관련 근거도 엉터리이며, 결과라고 내놓은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40MHz폭 통신할당 결정을 원천무효화하고, 올바른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주파수 알박기’는 원천 무효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 할당 결정은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유보하라!
2012년 1월 20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방송기술인협회/MBC방송기술인협회/SBS방송기술인협회/EBS방송기술인협회/CBS방송기술인협회/BBS방송기술인협회/KFN방송기술인협회/YTN방송기술인협회/아리랑TV방송기술인협회/TBN방송기술인협회/OBS방송기술인협회/TBC방송기술인협회/KBC방송기술인협회/TJB방송기술인협회/KNN방송기술인협회/JIBS방송기술인협회/CJB방송기술인협회/JTV방송기술인협회/G1방송기술인협회/UBC방송기술인협회/한국DMB방송기술인협회/ 19개 지역MBC방송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