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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시중 위원장 불명예 퇴진, 700MHz 주파수 통신할당도 원천 무효다
최시중 위원장 불명예 퇴진, 700MHz 주파수 통신할당도 원천 무효다
최시중 위원장 사퇴는 역사의 순리다.
현 정부의 실세로 군림하며 2008년부터 방송 및 통신 분야의 황제로 군림해온 최시중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정책 로드맵 부재로 미디어 환경을 파탄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양아들로 불리던 방송통신위원회 前 정책보좌관인 정용욱씨 비리사건부터 종편 돈봉투 사건 등 측근들의 비리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지자 결국 사퇴를 결심했다. 당연한 역사의 순리다.
방통위의 악행! 이제 멈춰야 한다.
돌이켜보면, 최 위원장의 임기 중 방통위는 올바른 방송과 통신정책을 구현한 성과보다는 온갖 추악한 악행으로 얼룩져 버렸다. 우선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면서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종편은 1∼2개가 적당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무려 4개의 종편 채널을 선정하고야 말았다. 여기에 이들 종편 4개사에 케이블TV의 황금채널을 부여하는 비정상적인 특혜까지 베풀었다. 이러한 특혜로 출발한 종편은 현재 신문과 방송의 권력을 활용, 기업에 광고 강요로 미디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방통위의 악행! 이것뿐이겠는가? 현재 방통위는 고위 간부의 비리, 종편 돈 봉투 의혹 및 측근비리 등 온갖 추문으로 얼룩졌다. 신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주파수 선정 과정에서 방통위가 통신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했으며, KT의 종편 채널 투자를 둘러싼 최시중 전 위원장의 외부압력설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도 방통위와 통신사간의 부적절한 돈 거래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돈 봉투 살포 의혹도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리로 얼룩진 주파수 할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폭 통신 편법 할당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함을 요구한다.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방통위의 수장으로 자리를 지키며 무수한 정책적 실패를 일삼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실패는 주파수 정책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방통위는 통신업자들의 자본력에 굴복,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을 전세계 최초로 통신에 모두 몰아주려 했다가 여의치 않자, 하위대역 728-748MHz(20MHz폭)과 상위대역 783-803MHz(20MHz폭)을 치졸하게 ‘알박기’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치졸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측근의 비리 추문에 휩싸인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한 지금,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해 1월20일(금)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한 40MHz폭 통신 할당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주파수 할당 결정을 지상파 난시청 지역 해소후인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로 연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정한 ‘주파수 알박기’는 원천 무효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 할당 결정은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유보하라!
2012년 1월 30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방송기술인협회/MBC방송기술인협회/SBS방송기술인협회/EBS방송기술인협회/CBS방송기술인협회/BBS방송기술인협회/KFN방송기술인협회/YTN방송기술인협회/아리랑TV방송기술인협회/TBN방송기술인협회/OBS방송기술인협회/TBC방송기술인협회/KBC방송기술인협회/TJB방송기술인협회/KNN방송기술인협회/JIBS방송기술인협회/CJB방송기술인협회/JTV방송기술인협회/G1방송기술인협회/UBC방송기술인협회/한국DMB방송기술인협회/ 19개 지역MBC방송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