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자료실
[언론노조_성명]인격모욕 당해도 싼 야당 추천 방통위원
인격모욕 당해도 싼 야당 추천 방통위원
-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거수기인 것 모르고 여당행세 했나?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어제 ‘방통위 KBS 보궐이사 선임 관련 비공개 속기록을 통해 본 문제점’을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보도자료에는 KBS 김금수 이사장 사임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유재천 이사 추천을 결정했던 제12차 방통위 전체회의, 신태섭 이사 해임 결정과 강성철 씨의 보궐이사 추천을 결정한 제20차 방통위 회의 주요발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유재천 이사 추천 결정관련 주요 속기록을 보면 다음날 안건으로 상정될 유재천 씨의 KBS 이사 추천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몰래 미리 결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신태섭 이사 해임과 강성철 씨의 KBS 보궐이사 추천을 위한 안건도 야당 추천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상정된 것이 드러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회의 절차와 내용이 매우 불온하고 불의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미리 결정된 사안에 대해 거수기 노릇을 한 꼴이 되었고 회의 안건조차 통보 받지 못하는 찬밥신세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있고도 남음이 있는 작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통합민주당과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
작년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공언해온 방송장악 음모가 현실화 될 것을 예상했고 방송과 관련한 상당한 일들이 방통위에서 결정 될 것임을 알면서도 직무에 부적절한 인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면 자신들을 여당 추천 위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방통위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 부당하계 ‘회의운영 규칙’을 만들어 주요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 했고 IPTV법 시행령 제정 시 대기업의 보도, 종합편성채널 진출이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 없이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정하는데 동의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속기록을 보면 KBS 정연주 사장의 강제 퇴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유재천 씨를 찬양하고 손들어 찬성했으며 표결처리에 대해 소수의견으로 남겨달라는 면피용 발언도 잊지 않았다. 강성철 씨의 KBS 보궐이사 추천이 절차상 하자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인격적 모욕을 당하면서 자리에 앉아 표결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외쳤어야 했다. 모욕을 참으면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표결 불참이 면피는 되지 않는다.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와 이 부당한 회의진행에 대해 시민사회와 논의 하고 이 정권의 방송장악 도발을 널리 알렸어야 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방송언론의 독립을 지킬 의지도 없고 방통위원회의 직무독립에도 관심이 없다. 지난 4일 방송장악의 주동자 최시중 씨와 나란히 앉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난 방통위 업무보고를 했다. 이로써 이들은 방송장악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의 부역자임이 확실해졌다. 이런 인사들이 회의에서 모욕을 느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사퇴를 이미 요구한 적이 있다. 이제 발언록 공개로 모든 것이 확실해 졌다. 무능하여 조롱거리나 되는 이들에게 방송정책을 맡길 수 없다. 방송언론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없고 시민사회와 소통조차 거부한 이병기, 이경자 씨는 한국방송의 독립과 민주사회의 지속을 위해 당장 물러나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