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연기하라!

주파수는 국민의 공공재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공공재를 온전히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하고 운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공익의 가치로 판단해야할 주파수 정책을 친 통신업체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균형성장은 외면하고, 주파수를 단순히 ‘산업적인 논리’로만 재단해 해당 주파수 전체를 통신업체에 주고자 안달이 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통위의 통신재벌 우대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방통위는 2004년 우리나라 DTV 전송방식 선정 당시를 상기하라! 당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은 DTV 전송방식에 있어 저비용과 주파수 효율이 탁월한 유럽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주파수 효율이 낮은 미국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은 오늘날 또 다시 주파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정부가 유럽방식을 선택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주파수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DTV 전송방식에는 VSB방식과 OFDM방식이 있다. 현재 2가지 방식 중 주파수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의 VSB방식을 선택한 나라는 미국, 한국, 캐나다 정도뿐이다. 이에 반해 주파수 효율이 월등한 OFDM방식은 유럽, 일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 한번이라도 과거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었던가?

방통위는 두 번 다시 정책적 과오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현재 지상파 TV 시청은 KBS 수신료 월2,500원, 연30,000원이면 모든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재벌을 통한 TV시청은 1년에 수십만 원의 지불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게 된다. 도대체 방통위가 통신재벌의 뒷돈인 주파수를 대주면서 죄 없는 시청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4년엔 가전업체의 입김에 놀아나고, 이번에는 통신업체의 입김에 흔들릴 것인가? 더 이상 통신업체의 탐욕으로 일그러진 엄청난 주파수 경매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우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DTV 전환이 완전히 끝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방통위는 스스로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정한 공론의 장을 통해 올바른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후에도 방통위가 주파수 정책에 있어 통신재벌만을 위한 우대정책을 계속 추진할 시에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12월 6일

전국언론노조/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KBS본부/전국언론노조MBC본부/전국언론노조SBS본부/전국언론노조EBS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