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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통위, 종편 특혜 대가로 케이블에 재송신 비용 무마해주려는가
방통위, 종편 특혜 대가로 케이블에 재송신 비용 무마해주려는가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협상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체들은 지난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93개 SO에서 지상파 HD 신호 송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케이블 가입 가구에서는 HD대신 일반 화질의 지상파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HDTV를 보유한 가정에서 디지털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SO업체들은 한 술 더떠 “아날로그 방송까지 송출 중단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
먼저, 이번 재송신 중단 사태를 초래한 제 1차 책임자인 케이블 방송사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상파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자신들의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그들이 왜 ‘합당한 비용’을 내지 않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또 영리 추구를 위해 기본적인 도의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려는 케이블 방송사의 이번 행태는 시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이를 볼모로 삼아 협박하려는 치졸한 술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까지 고려한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송출권 남용’행위다. 케이블 방송사는 지금 즉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잃어버린 ‘공공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지상파 재송신 문제 이면에는 더 큰 문제의 ‘주체’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의 탄탄한 앞길을 응원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다.
사실 이번 재송신 협상의 이면에는 방통위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종편 채널배정을 둘러싸고 케이블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자 이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의 조건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재송신 대가 지불 판결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방송사들이 끝내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종편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방통위의 상황 판단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시청자의 시청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사는 이러한 권리를 단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재단하여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최후의 극약 처방을 내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2년 6월 공사 완료 후 KBS의 직접수신 가능 비율이 96%에 육박한다는 결과보고를 상기해보면, 이제 케이블 방송사가 더 이상 ‘난시청 해소’를 명목으로 지상파에 무언가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준한 행위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물은 창작물에 해당되며 고유의 저작권을 가진다. 국내 저작권법은 방송의 저작권도 보호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송신과 관련된 ‘동시방송중계권’(저작권법 제85조)에 의거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에 대한 ‘정보 접근법’에 의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상파의 노력을 무시하고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마치 안철수 연구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일반에 개방했는데 유료로 운영되는 P2P 사이트 관리자가 그 백신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엄연한 위법행위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이번 지상파 재송신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를 권고하며, 방송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케이블 방송사는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즉시 지상파 재송신 비용 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라
- 케이블 방송사는 재송신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지상파 콘텐츠 사용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라
2011년 11월 30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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