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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상파 방송을 유료 방송 사업자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가!
지상파 방송을 유료 방송 사업자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가!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는 MB정권의 마지막 꼼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무재송신 대상에 기존 KBS1과 EBS외에 KBS2를 포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MBC까지 의무재송신 대상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무가내식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정책은 결국 유료 방송 사업자의 수익증대를 위한 ‘전 국민의 유료방송 가입자화 정책’일 뿐이다.
방통위는 기계적인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콘텐츠는 정당하게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사안은 유료 방송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시 유료 방송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보호받고 있는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시청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사태를 조율해야하는 방통위는 우물쭈물 눈치만 보다가 지금에야 시청권 박탈의 주범인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는커녕,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라는 얼토당토않은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곪아 터져가는 상처에 반창고만 발라놓았다가 뒤늦게 엉뚱한 곳에 메스를 들이대는 꼴이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확대는 결국 유료방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현재 MSO를 주축으로 한 유료 방송은 스스로를 난시청 해소의 주역이라고 자부하며 시청자 보호를 핑계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행위를 난시청 해소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지상파 콘텐츠를 무료로 재송신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확대하려는 본심을 자신들만 모른 척하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방통위와 케이블이 주장하는 대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료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성화하고, 공시청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최소한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무료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 없이 유료매체 상품에 끼워팔도록 방치하거나 이런 부당한 행위를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방통위가 스스로 유료매체의 전위부대임을 자처하는 꼴이며, 매체 균형발전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없이 당면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유료 방송 사업자의 이중 잣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유료 방송, 특히 케이블 사업자들은 과거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의무재송신 축소를 주장했던 적이 있다. 당시 케이블 협회는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긴급총회까지 열어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을 반대하는 동시에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야말로 미디어 환경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또한 유료 방송들은 지상파 24시간 종일방송 및 다채널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엄중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주장에 따르면 지상파 콘텐츠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상파 방송의 지배력 강화이며, 모든 유료 방송이 결사반대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료 방송의 이중 잣대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방통위가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주장한다.
- 유료 방송 사업자의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는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보장과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2년 12월 27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방송기술인협회/MBC방송기술인협회/SBS방송기술인협회/EBS방송기술인협회/CBS방송기술인협회/BBS방송기술인협회/KFN방송기술인협회/YTN방송기술인협회/아리랑TV방송기술인협회/TBN방송기술인협회/OBS방송기술인협회/TBC방송기술인협회/KBC방송기술인협회/TJB방송기술인협회/KNN방송기술인협회/JIBS방송기술인협회/CJB방송기술인협회/JTV방송기술인협회/G1방송기술인협회/UBC방송기술인협회/한국DMB방송기술인협회/ 지역MBC방송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