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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송정책은 민주적 합의제 기구가 전담해야 한다
방송정책은 민주적 합의제 기구가 전담해야 한다
거대 공룡 부처로 등장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을 삼키려 하고 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을 발표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과부)의 신설을 확정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일부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고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거대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특히 방송 통신정책 업무의 대부분을 독임제 미과부에 귀속시킨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이는 그동안 합의적 위원회로 진화하던 대한민국 방송정책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지나친 산업발전의 논리로 인해 공공의 미디어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인수위는 독임부처인 미과부가 방송 및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효과적인 콘트롤 타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더 나아가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위 판단의 기저에는 지금까지 합의적 위원회로 운영되어온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강한 불신이 깔려있어 보인다. 물론 맞는 말이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출범하고 그 뒤를 이어 방통융합의 시대를 위해 구성된 방통위가 야심차게 등장했지만 결과는 비참했기 때문이다. 시장 조정 능력을 상실한 방통위는 공정방송 복원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던 순간에도 중심을 잡지 못했으며, 제대로된 방송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특정 세력에 휘둘리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결과의 책임이 ‘합의적 위원회’라는 시스템에 있다는 인수위의 분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활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합의적 위원회를 사실상 독임제적으로 운영하고, 옛 정보통신부 출신의 관료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부화뇌동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뜻이다.
미과부에서 방송정책을 당장 분리시켜야 한다
방통위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미과부가 방송 및 통신정책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방통위가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에 자신들을 희생하겠다고 이러한 ‘찬성’을 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찬성은 독임부처제가 합의적 위원회보다 자신은 물론 통신 및 기타 특정 거대 세력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미과부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신은 물론 방송의 상당부분이 인문학적 공공성은 모조리 무시당하고 천편일률적인 경제발전의 논리로 소진될 것이다. 특히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당장 무료 보편의 미디어 플랫폼이 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방송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라
최근 통신사들이 앞다투어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당장 이들은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를 남용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한 후 ‘데이터 트래픽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더 많은 주파수를 달라고 떼를 쓰며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까지 자신들이 할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과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 등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산업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무작정 통신재벌에게 밀어줄 공산이 크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위험하다. 그래서 미디어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과부에서 방송정책을 분리해야 한다.
- 차기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중 방송정책 영역을 따로 분리하고,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13년 2월 1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방송기술인협회/MBC방송기술인협회/SBS방송기술인협회/EBS방송기술인협회/CBS방송기술인협회/BBS방송기술인협회/KFN방송기술인협회/YTN방송기술인협회/아리랑TV방송기술인협회/TBN방송기술인협회/OBS방송기술인협회/TBC방송기술인협회/KBC방송기술인협회/TJB방송기술인협회/KNN방송기술인협회/JIBS방송기술인협회/CJB방송기술인협회/JTV방송기술인협회/G1방송기술인협회/UBC방송기술인협회/한국DMB방송기술인협회/ 지역MBC방송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