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은 언론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탄생한지 6개월도 안된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기업사장을 한꺼번에 몰아내더니만, 그 기세를 몰아 공영방송 KBS 사장을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몰아내고 말았다. 광우병 방송을 한 MBC 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회를 동원하여 사과방송을 하게하더니, 이제는 방송을 담당했던 PD들을 협박하고 있다. 검찰은 MBC가 사과방송을 하면 에 대한 수사를 접을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흘리다가 사과방송 직후 제작진을 체포해 ‘강제수사’하겠다고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방송장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이 들 정도다. 지난 정권의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단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되찾겠다는 심산인지 전방위로 들쑤시고 있다. 두 번의 대선 패배의 원인을 방송 탓으로 돌리면서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권의 최고 정점에서부터 그의 추종자들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정권 안보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온갖 못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과 위선으로 가득 찬 현정권은 관련 법률 개정에서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 방송장악을 위해 직접적인 압박도 부족하여 간접적으로는 각종 법률 개정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조만간에 출범할 IPTV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규모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조의 3배가 넘는 10조원으로 규정하더니, 이젠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IPTV법에서 1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방송법에서도 10조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핑퐁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방송현업인들을 철저히 기만하면서까지 대기업에 방송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파방송의 목을 죄는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2012년에 아날로그TV가 전면 중단되면 디지털TV만 방송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실적 근거도 없이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잉여 방송주파수가 발생하고, 이를 통신에 넘기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방송사를 압박하고 있다. 디지털TV는 수신율이 좋아 대부분의 가구에서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여 TV를 시청할 수 있다. 때문에 유료방송매체가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을 위해 지상파방송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방송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우리와 모든 조건이 다른 외국 사례만을 단순히 적용하여 국내에서도 방송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겠다고 무리하게 방송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방법, 직접적인 것과 우회하는 방법 모두를 동원하여 진행하고 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우선은 달콤한 기분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정권의 언론통제는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해악을 끼칠 뿐이다. 지금 당장에 독재정권은 언론장악 음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08년 8월 14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