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조기 활성화

• 경쟁촉진·규제합리화의 원칙 하에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7월 중에 완료하고, 8~9월 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의 겸영이 금지되는 기준을 현행 방송법보다 완화 (자산총액 3조원 이상 → 10조원 이상)
   ※ 공정경쟁 보장장치 : 사전적으로 회계분리, 전기통신설비 및 콘텐츠 동등제공, 사후적으로 경쟁상황평가, 시장점유율 제한
  
  
• 10월 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IPTV 서비스 도입이 VOD(주문형 비디오),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대응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

• 시장진입·편성·외주제작·광고·유통 등 방송콘텐츠 관련 종합적 규제 개선대책 마련
  
  
•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창의적 인력 양성,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콘텐츠기업의 자생력 강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

• 7월까지 관계부처··방송사·가전업체 등으로「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마련
   ※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방통위 위원장)
  
  
• 디지털전환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디지털전환 본격 추진
  - 특히 국민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디지털 컨버터(DtoA) 보급 등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 수립 
   ※ DtoA(Digital to Analog) : 아날로그TV로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 6월에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서울선언문을 채택
      ※ 장관회의 참가자 : 44개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70여개국 2,278명 참가
   - 또한, 회의기간 동안 주요 참가국의 장·차관 등과 23건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
      ※ 양자회담 23건 개최(15개 국가, 5개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2명, 학계 1명)
  
  
• 이를 계기로 WiBro, DMB 등 국내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과 정책적 지원 강화 추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추진

• 사업자가 선호하는 1㎓대역 이하 우량주파수는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배치방안을 연내 마련
   ※ 후발사업자들은 망 구축비용 절감이 가능한 1㎓이하 주파수를 선발사업자만 보유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주장
  
  
• 9월 중 「디지털TV 채널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국제분배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방안 마련
   ※ 국제전기통신연합은 '07.11월 4세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450~470㎒, 698~806㎒, 2.3~2.4㎓, 3.4~3.6㎓ 대역을 분배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경매제」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08년 도입여부 확정, ’09년 전파법 개정)
  

Giga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

•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Giga급 인터넷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 지속 추진
   - 광대역통합망(BcN)은 금년 말까지 2,130만 가입자(’08.4월 현재 1,774만 가입자)를 수용하도록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도 확충
   -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12초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Giga급 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일부 대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08.12월)
  
  
• 방송통신 및 유무선 융합시대에 대비하여 방송통신망의 고도화 전략을 담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