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자료실
[성명서] 국민과 국회 우롱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즉각 취소하라
작성자
ucopy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546
보편적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한 700㎒ 대역 분배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국회 공청회가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국무조정실이 11월 14일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를 기습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재난망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국회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한 바 있다. 심지어 11일 개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는 △정부(안)-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 △대안1-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안 △대안2-미국식 일부 변경 안 △대안3-상‧하향 주파수 최대 이격 등 총 4가지 분배 방안을 제시하며 4가지 안 중 여러 사안을 고려해 국회와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부안 통과를 위한 기습적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었다.
결국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과 배정에 대한 부분은 국회와 자세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미래부 뜻대로 하기까지 국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평등한 정보 복지는 애초에 미래부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알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마저 무시하는 대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망 구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또한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망 구축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주파수 분배 방안에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국내 재난망 통신방식을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으로 결정한 만큼 우리와 재난망 방식이 같은 미국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게 국내 재난망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재난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과 단말기 수급을 용이하게 되고 관련 기술 수출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에 따라 미국 주파수 대역과 다른 대역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할당하려 하고 있다.
미래부는 미국과 같은 재난망 주파수를 분배하면 일본과의 전파 혼신으로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이 문제는 일본과의 협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미래부가 부처 입장만을 생각하여 공공재인 전파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재난망이 제대로 구축되길 바라며 그 진의가 의심되는 미래부의 졸속 재난망 주파수 분배 추진을 경계한다.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앞뒤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미래부의 행태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 미래부가 진정 제대로 된 주파수 정책을 고민한다면 오늘 개최될 예정인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현재의 주파수 분배안을 재검토한 후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시청자들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14.11.14.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미래부는 그동안 재난망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국회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한 바 있다. 심지어 11일 개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는 △정부(안)-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 △대안1-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 안 △대안2-미국식 일부 변경 안 △대안3-상‧하향 주파수 최대 이격 등 총 4가지 분배 방안을 제시하며 4가지 안 중 여러 사안을 고려해 국회와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부안 통과를 위한 기습적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었다.
결국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과 배정에 대한 부분은 국회와 자세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를 미래부 뜻대로 하기까지 국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평등한 정보 복지는 애초에 미래부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알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마저 무시하는 대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망 구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또한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망 구축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주파수 분배 방안에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국내 재난망 통신방식을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으로 결정한 만큼 우리와 재난망 방식이 같은 미국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게 국내 재난망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재난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과 단말기 수급을 용이하게 되고 관련 기술 수출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안’에 따라 미국 주파수 대역과 다른 대역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할당하려 하고 있다.
미래부는 미국과 같은 재난망 주파수를 분배하면 일본과의 전파 혼신으로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이 문제는 일본과의 협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미래부가 부처 입장만을 생각하여 공공재인 전파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재난망이 제대로 구축되길 바라며 그 진의가 의심되는 미래부의 졸속 재난망 주파수 분배 추진을 경계한다.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앞뒤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미래부의 행태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 미래부가 진정 제대로 된 주파수 정책을 고민한다면 오늘 개최될 예정인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현재의 주파수 분배안을 재검토한 후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시청자들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014.11.14.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