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채널 배치 계획 관련 공개 질의서]

□ 질의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 전파 커버리지를 대체하는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DTV채널 배치 기본정책과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008~2012년까지 연차별, 권역별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

□ 질의 2

DTV채널 배치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지상파방송사와 방통위의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급박하게 9월까지 'DTV채널 배치'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DTV채널 배치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DTV채널 배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DTV채널 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DTV채널 배치 추진협의회]에서 귀 위원회는 “DTV채널 재배치 대역”을 임의로 CH14~CH51로 설정하여 채널 재배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과 “DTV채널 재배치” 중 어느 정책을 더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을 우선할 경우 주된 정책적 이유
▸ “DTV채널 재배치”를 우선할 경우 주된 정책적 이유

□ 질의 3

구체적인 아날로그방송 종료 계획 없이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완료시까지 디지털TV 방송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DTV수상기가 원활히 보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날로그방송 종료시 아날로그TV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날로그 시청자 피해 보완 대책 및 방법
▸ 디지털 전환 완료시까지 DTV방송망 구축 계획

□ 질의 4

우리나라 지형은 높고 낮은 산악이 산재해 있고, 주거형태가 고층 아파트 위주로 형성되어 발생하는 TV난시청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시청해소 요청 민원이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방송보조국을 설치해야하는데, 이에 주파수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디지털TV에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난시청 해소 방안 및 추진 계획
▸ 디지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

□ 질의 5

2001년부터 수도권의 원활한 디지털TV 전환을 위해 CH61~CH69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CH14~CH51로 디지털 방송 주파수를 설정할 경우, UDTV, 3DTV 등 차세대 지상파 방송 서비스의 실험방송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방송준비에 대한 기본 정책
▸ 차세대 방송준비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 계획

□ 질의 6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는 동시방송을 실시가 의무사항이고, 제작업무도 HD프로그램을 제작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2배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불해야하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수익만 보면 방송사는 손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방송사는 D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국과 방송보조국을 다수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측의 수익일부를 방송망 구축에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지털 전환재원 조달이 원활치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방송망 설치 지원방안
▸ 재원 조달방안

2008년 9월 2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