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4.3)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 한국언론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작성자
ucopy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1480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13:30-18:00
▣ 장 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한국언론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 세부내용
○ 기조발제 :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사회 : 유의정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 <제1주제>
-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 박진애 박사(성균관대 BK21 교수)
○ <제2주제>
-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향선 박사(미 Indiana대)
<종합토론>
○ 사회 : 문재완 연구이사(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정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
- 이병선 본부장(Daum 대외협력본부장)
- 김태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조규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희재 대표(빅뉴스-미디어워치)
▣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13:30-18:00
▣ 장 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한국언론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 세부내용
○ 기조발제 :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사회 : 유의정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 <제1주제>
-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 박진애 박사(성균관대 BK21 교수)
○ <제2주제>
-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향선 박사(미 Indiana대)
<종합토론>
○ 사회 : 문재완 연구이사(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정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
- 이병선 본부장(Daum 대외협력본부장)
- 김태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조규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희재 대표(빅뉴스-미디어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