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자료실
'조중동 종편'은 염치없는 미디어 앵벌이꾼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성명서
‘조중동 종편’은 염치없는 미디어 앵벌이꾼!
방통위는 공정한 심판의 소임을 다하라!
‘조중동 종편’이 염치를 잃었다.
정권의 온갖 비호(庇護) 속에 슬그머니 방송시장에 끼어든 ‘조중동 종편’이 끝내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 기존 방송시장을 인위적으로 뒤흔들기 위해 ‘채널 연번제 적용, 의약품광고 허용, KBS2TV 광고 폐지, 방송법상 종편채널 의무 재전송’ 등의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종편사업자 신청 조건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공적의무”에 관한 조항은 그저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그들이 노린 것은 ‘여론 독과점 해소’도 ‘글로벌 콘텐츠 강화’도 아니다. 공정한 경쟁 없이 기존 방송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앵벌이’처럼 정책에 기대어 자신들의 이윤을 취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업할테니 특혜 내놔라? ‘조중동 종편’은 양아치인가?
지금의 종편사업은 집권당의 날치기로 방송법이 입법되고 2차에 걸친 헌재 권한쟁의까지 거치며 정책의 필요성을 극도로 의심받게 된 그야말로 ‘누더기 정책’이다. 이런 ‘누더기 정책’에 기반을 둔 시장에 스스로 뛰어들어 ‘사업 할 테니 특혜를 내 놓으라’고 뻔뻔한 요구를 서슴지 않는 ‘조중동 종편’은 양아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광고시장을 교란하고, 채널배치를 뒤엎으며,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조중동 종편’에게 말 하건데, 방송의 공익적 책무를 다할 생각이 없다면 종편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신문시장에서부터 우선 공익적 책무를 다 하길 바란다.
‘누더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저의는 무엇인가?
방통위에게도 고한다. ‘누더기 종편정책’을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저의는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다. 하지만 선정 초기부터 잡음을 불러일으키는 종편 컨소시엄들을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자’라고 속단하고 사업권을 쥐어준 것은 방통위가 제몫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방통위는 애초부터 방송시장에 대한 공익적 고려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날치기로 입법된 방송법의 위헌성을 시민사회가 2년 가까이 따갑게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무언가에 쫓기듯 종편 도입을 서둘러왔다. 이제는 족벌언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중동’에게 방송사업권을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온갖 특혜까지 쥐어준다면, 방통위는 더 이상 ‘방송시장’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것은 세간에 떠돌던 ‘조중동을 통한 정권 재창출 야욕’을 스스로 사실로 입증하는 꼴이다.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외치면서 뒤로는 불공정한 게임을 조장하는 심판에게는 ‘자격박탈’만이 답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지난 몇 년간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편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시민사회의 치열한 종편반대투쟁은 지상파 방송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조중동 종편’의 파렴치한 특혜요구조차 소극적인 보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종편의 방송시장 진입은 그야말로 방송시장의 핵 폭풍이다. 특히나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므로, 광고·채널 부분에서 지상파와의 치열한 경쟁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 아쉬운 것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종편사업이 국민과 시장에 정녕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거의 밝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조중동 종편’의 특혜 요구에 대해 적극 맞서야 할 것이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종편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방통위의 종편사업은 기존 시장 사업자, 외주제작사, 방송장비업체, 방송 종사인력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시청자로 대표되는 국민들이다. 목적도 효과도 긍정적이지 않은 종편사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방송시장은 물론이고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방통위는 누더기 종편정책이 한국사회를 누더기로 만들기 전에 당장 종편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2011년 1월 5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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