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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통위, 말 뿐인 의견수렴으로 700MHz 할당 결정하지 마라
방통위, 말 뿐인 의견수렴으로 700MHz 할당 결정하지 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700MHz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를 열어 해당 주파수 용도 확정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는 소문이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가 강제로 추진중인 700MHz주파수 할당 정책에 반대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공식적으로 토론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토론회라 함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논리적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주파수를 통한 뉴미디어 발전 로드맵은 애써 외면하며 그저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겨 주려하는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강행처리 하기 위한 ‘꼼수의 도구’로 활용하려 함이 명백하다.
700MHz 주파수는 디지털 전환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대역’으로서 단순히 ‘남는’ 주파수가 아니다. 이 주파수는 미래방송 사업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필수 대역이며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주파수 혼신 극복과 난시청 해소용으로도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필수 주파수’인 것이다. 게다가 통신진영이 주장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면에 있어서도 지상파 방송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더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그런데 방통위는 무슨 이유로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만 눈독을 들이는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넘기려 혈안이 되어 있는가?
또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파수 활용계획은 가장 취약한 수준인데, 디지털 전환 후 우리나라는 228MHz 대역만 활용하는 반면 영국은 264MHz, 미국은 300MHz에 달한다. 여기에 뉴미디어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UHDTV, 실감방송 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당 주파수는 ‘필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영국은 2012년 올림픽에서 8k UHD를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2015년 실험방송 예정이다. 세계 UHDTV시장은 연평균 33%의 성장하여 2020년에 557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해외사례 좋아하는 방통위가 무리하게 해당 주파수 할당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통신사업의 발전도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지상파 방송의 발전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과감한 기회비용 계산과 공익적인 가치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통신진영에서 주장하듯이 경제적인 비용을 계산해 보더라도, 수반되는 많은 기회비용을 단순히 나열해 보더라도,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 되는 것이 맞다. ‘여유 주파수’가 아닌 ‘필수 주파수’로서, 국민의 공공재라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다.
방통위는 이 같은 명확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22일 진행된 ‘눈 가리고 아옹’식의 토론회는 지양하고 조금 더 진지한 문제해결의 자세를 견지한 체 초심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700MHz ‘필수 주파수’를 조속히 지상파 방송에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 할당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의미있는 가치판단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토론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업주의적 논리로만 700MHz 주파수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국민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주파수 할당을 촉구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세대 지상파방송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 확보 정책을 수립하라.
2011년 11월 22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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