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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된 주파수 정책의 폐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된 주파수 정책의 폐해를 우려한다.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주파수 할당 경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관으로 성남시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열렸다. 결과는 참혹했다!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1.8㎓ 주파수가 결국 통신사들 간의 과잉경쟁을 불러왔고, 82라운드 경매전 끝에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9,950억 원으로 SKT에 낙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끝나는 동시 오름 입찰방식은 결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통신비 부담을 요구하는 제도임이 증명되었다. 특히, 돈벌이에만 급급한 통신사가 고액의 낙찰을 통해 주파수를 획득한 후,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통신비 증가의 부담을 지우는 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통신사들의 탐욕이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통신사의 주파수 부족사태는 망 부하를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 데이터 상품을 남발했던 사업실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통신사들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확대를 통한 고수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지금도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모바일 데이터 폭증 문제 개선을 위해 △데이터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이용자의 제한 △일정용량이 넘는 경우 추가 과금하는 요금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의 기업논리는 분명 문제가 많다. 이런 통신사들에게 방통위는 언제까지 주파수라는 뒷돈을 대줄 것인가? 이는 밑 빠진 통신사에 주파수 붓는 격이다.
방통위의 올바른 주파수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올바르게 활용할 방법을 고심해야 할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탐욕을 눈감아 주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철저히 통신사들의 욕심과 필요로 인해 실행된 주파수 경매를 비판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그리고 ‘돈잔치’로 전락해버린 주파수 경매의 허점을 보완하여 향후 논쟁이 되는 주파수 대역에 있어 무엇이 국민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 철저한 사전조사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촉구하는 바이다.
통신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오로지 가입자를 유치해 수익만을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주파수를 요구하는 통신사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논리만 내세운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더구나 향후 3DTV, UHDTV(고품질 HDTV) 등 미래방송을 위한 700㎒ 대역 주파수까지 통신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통신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방통위가 700㎒ 대역 주파수를 조속히 방송영역에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미래방송을 위한 재원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에 대해 무료 보편적이며 평등한 방송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차별이 없는 방송을 위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통신사들의 주파수 경매를 강하게 비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주파수 할당에 대해 통신사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판단을 내리길 요구한다!
-이번 주파수 가열 경매로 인해 통신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700㎒ 대역을 방송영역에 조속히 할당하라!
2011년 9월 1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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