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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시중 구속, 방통위는 주파수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최시중 구속, 방통위는 주파수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최시중 구속은 당연한 역사의 순리다
대통령의 멘토이자 현 정권의 실세로 군림하며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최시중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밝혀진 금품수수 혐의로 결국 구속수감되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던 그가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단순한 정권 말 ‘비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시중 씨의 비리를 정권 말기에 일어나는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최시중 씨는 이번에 구속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 파이시티 인허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방통위원장 시절 수많은 비리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최시중 前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방통위는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통신사에 일부 할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와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미묘하다.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없고, 그저 최시중 씨의 비리사실을 으레 정권 말에 일어나는 ‘레임덕 비리’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방통위와 통신사의 밀월, 그리고 주파수 할당
잘 알려졌다시피 최시중 씨는 사퇴압력을 받던 올해 초, 기습적인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을 ‘알박기’하는 꼼수를 부려가며 통신사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비리의혹도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신건 민주통합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통신사가 방통위에 불법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한 언론은 최시중 씨의 보좌관이던 정 모씨가 SK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게다가 작년 12월, 최시중 씨 본인도 통신사 광고 담당 임원들과 만나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집행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등 노골적으로 ‘주파수-종편 광고비 밀거래’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 주파수 정책에 있어 최시중의 망령을 걷어내라
현재 이계철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전임 최시중 위원장 체제의 주파수 정책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책 결정의 연장일 뿐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뇌물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시중 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셈법으로만 모든 사안을 처리하고 진행해왔다. 바로 이것이 최시중 씨의 구속을 계기로 그의 위원장 시절 마지막 악행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적인 사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 전반에 걸친 ‘최시중의 망령’을 걷어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2012년 5월 4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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