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자료실
[성명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는 미디어 환경의 ‘역행’을 의미한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에 돌입했다. 동시에 케이블 SO들은 만약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송신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케이블 SO의 만행은 둘째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묻지마 식’ 정책 수립이 더 기가 막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는 디지털 전환을 앞둔 현재 현실에 맞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과 의무재송신 확대
이번 지상파 의무재송신 문제는 작년 온 국민을 경악에 빠트렸던 지상파 재송신 중단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시 법적으로 인정된 저작권료를 무시하고 종국에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빼앗아버린 케이블 SO의 행태는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사후방지만 내놓았고, 해당 논의가 자연스럽게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문제로 옮겨붙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의무재송신 확대를 위한 케이블 SO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난시청 해소? 주객이 바뀌었다
현재 지상파 의무재송신을 둘러싸고 케이블 SO들은 자신들이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하며 전파를 ‘무료’로 활용하는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올바른 확보 및 활용으로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SO가 아닌 RO들이야말로 낙후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평소에는 대도시 위주의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온갖 편법으로 사업적 이득만 추구하던 SO들이 막상 의무재송신 문제가 불거지자 난시청 해소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한 태도다.
디지털 전환기를 감안한 방통위의 의미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방통위가 진정한 난시청 해소를 위한다면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의 올바른 활용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도 의무재송신 문제가 이미 난시청 해소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초점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관련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의 관점에서 방통위의 올바른 의무재송신 정책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방통위는 건강한 수신환경 개선과 올바른 미디어 발전을 위해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방안을 전면 폐기하라
2012년 5월 10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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