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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송의 미래를 위한 지상파 UHDTV 표준화를 추진하라
작성자
ucopy
작성일
2013-12-17 10:10
조회
2084
방송의 미래를 위한 지상파 UHDTV 표준화를 추진하라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조직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 채택을 사실상 강등시켜 ‘기술 보고서 과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도 포착되었다. 총 81개의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으나 유독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만 집중 논의되었며, 일각에서는 TTA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TTA는 강등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안건을 기술 보고서 과제로 채택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할뿐, 진정성 있는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2월 10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잃어버렸던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었다. 종합계획은 초안에 담긴 유료방송 중심의 UHD 추진 전략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 및 수급과 기술 R&D(연구개발)·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다”는 말로 지상파 방송의 UHD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화 현황’을 고려하겠다는 표현을 잊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귀가 들어맞는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지상파 중심의 UHD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며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뒤로는 지상파 UHD 표준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지상파가 UHDTV에 뛰어들 수 없도록 자격조건을 박탈해 궁극적으로 보편적 UHD 서비스 가능성을 원천봉쇄 했다.
TTA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지상파 UHD 방해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순히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를 기술 보고서 과제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TTA는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과제를 기술 보고서로 강등채택한 사유에 대해 ‘지상파 UHDTV는 주파수 할당미비로 표준화 시기상조’라고 해명했는데, 이도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이다.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을 통해 지상파 UHDTV용 주파수 할당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TTA가 앞으로 나서 표준화 작업 과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세대 UHDTV 지상파 방송은 국제산업 경쟁 측면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표준 등의 제반 사항은 미리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부터 막아버리는 것은 잘못된 상황판단이다.
TTA는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권한남용을 중지하라. 종합계획에 지상파 UHD 가능성을 열어두고 뒤로는 표준화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지상파에 UHD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부가 집요하게 지상파의 UHD 전략을 방해하면서 시청자에게 돈 내고 UHD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상파가 제출한 UHD 로드맵을 무시하고 유료방송에게 끝없는 혜택을 퍼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당장 지상파 UHD 방해전략을 중지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고품질의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방송인총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