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BS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 국가의 감사원이라는 곳이 몇 몇 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토도 없이 넙죽 받아들일 때부터 ‘특별감사’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는 이미 드러난 것이지만, 이제는 담당실무자 징계를 목적으로 KBS의 ‘동두천 TVR 이전사업’ 관련 조사개시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감사관들이 감사 과정에서 “이 사업이 KBS 정사장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수차례 했다고 하니 이번 조사의 목적도 너무나 빤히 보인다. 실무자를 볼모로 KBS 정사장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KBS ‘동두천 TVR 이전사업’은 일명 ‘감악산 송신점 개발사업’으로 경기도 파주시 소재 감악산에 송신시설을 구축하여 도봉산, 북한산 등의 산악지형에 의해 지속적인 난시청민원이 제기돼왔던 경기북부지역의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감악산 송신시설은 타시설과의 혼신을 피하고자 제한된 서비스만 실시하고 있으나, 추후 혼신이 해결되어 정상서비스가 실시되면 지역개발과 함께 약 5만 세대의 난시청세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상서비스 후 정밀한 전파조사와 민원접수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인근의 5개 TVR을 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번 KBS 조사를 통해 사장 보고 및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명시한 이 기대효과가 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추궁하고 실무자들의 직무상 책임을 묻겠단다.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시비를 가리며 징계를 하겠다니 ‘불도 안 지폈는데 밥이 안됐다고 성내는 격’이라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지 송/중계소 등 송신점을 개발하는 사업은 부지확보부터 건축, 장비설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수년이 소요되나, 현행제도는 무선국허가 취득 후 2년 내로 무선국을 준공하지 못하면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장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방송사들은 무선국허가와 건축, 토목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선국 허가를 득하지 않고 중계소 구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한 것이 원칙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방송사가 합당한 절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오히려 감사원이 관련 정부기관에게 제도 개선을 제안해야 할 내용이다. 규정이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방송사의 애로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징계거리로 삼겠다는 감사원을 보면서 이들의 방송현장업무에 대한 몰이해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방송현장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당연히 그 최종목적은 바로 KBS 정사장의 퇴진일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바른 나라,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감사원이 몇몇 보수단체의 감사 청구라는 궁색한 이유로 특별감사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하수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정잡배처럼 시답잖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의 그 가벼운 언행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라도 감사원은 KBS에 대한 속보이고, 뻔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귀가 있으면 제대로 듣고, 입이 있으면 제대로 얘기하라 !

 강한 자가 바른 것인가. 바른 자가 강한 것인가?

2008년 7월 28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