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방송통신융합정책실·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이용자네트워크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및 감사팀장 각 1명을 둔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 브리핑 지원

3. 인터넷·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4.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5. 취재보도활동 지원

6.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관련된 각종 정보·상황 및 의제의 관리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제7조(감사팀) ① 감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7. 소속공무원의 병역신고

8.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4. 보안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8.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기록물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1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본부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15. 위원회 본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

16. 그 밖에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기획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의안조정팀 및 정보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 및 위원회내 인사제도의 수립·개선

5.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6.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7.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회계처리, 자산·부채의 관리, 결산의 총괄

9.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0.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조정 및 기준·절차 등의 제정

11. 재물조사계획,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결산보고

12. 세입·세출의 총괄

13.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에 관한 사항

14.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15.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국회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혁신관련 교육훈련의 기획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5.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6.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보수제도 및 공무원의 복지·후생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5.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6. 법인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7. 산하단체의 임원 선임·승인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⑦ 국제협력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관련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4. 남북한간 방송통신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9.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방송제작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10. 북한 방송프로그램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1. 남북 방송통신 기술표준 통합 및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4.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5.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항

⑧ 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통신연합, 아·태전기통신협의체 등 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합작사업의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 등 국제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과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1. 유럽·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망 관리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15.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작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민간협력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회의안건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정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내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2.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⑪ 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⑫ 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방송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정부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6. 재해·재난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

7. 재난방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신재난시 통신망 관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제10조(방송통신융합정책실) 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기술정책팀·전파기획과·전파감리정책과·방송위성기술과·주파수정책과·방송운영과·디지털전환과·편성정책과 및 평가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중장기 방송·통신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법령의 통합법 체계 마련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의 수립

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수립

7.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인·허가 에 관한 사항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관련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사항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품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8.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9. 방송통신 분야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10.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진흥

11.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의 기획·조사·연구

12.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13.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14. 방송통신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4. 방송 프로그램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5. 방송 프로그램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수립

6. 방송통신 인력 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외주제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9. 외주제작 산정기준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0.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운용

11. 공익성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1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⑦ 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대외기관 협의

2. 소관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3. 소관 기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기금의 교부 등 회계관리

4. 소관 기금의 회계검사 및 결산

5. 소관 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6. 소관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 등 징수 관리

7. 소관 기금 관련 규칙의 제·개정

8. 소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

9. 소관 기금관련 자산관리

10.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⑧ 기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2. 방송통신기술기준 제정 및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3. 방송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4. 차세대 유·무선 통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5.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6.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7. 방송통신설비의 원활한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파 저감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통신·전파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정책 수립

⑨ 전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 제·개정

3.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4.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수립

5.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6.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 전파 관련기관의 육성·지원

8. 전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10. 전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11. 전파제도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⑩ 전파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2.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3.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수립

4. 무선기기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정보기기 인증정책의 수립 및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정보기기 시험인증기관의 육성 및 관리·감독

7. 전파관련 표준의 제정 및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

8. 전파응용설비 및 소출력 기기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9.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무선국·방송국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1.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전파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13. 불법 무선국·무선기기·감청설비 단속 대책 수립

14. 전자파장해·전자파인체보호대책 등 전파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기술개발

15.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자파적합등록 등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7.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 탐지업무의 등록

18.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⑪ 방송위성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체별 방송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2.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4. 방송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6.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7. 방송·통신 위성 이용기술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 표준방식에 관한 정책 수립

9.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에 관한 사항

10. 매체간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⑫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3. 신규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

5.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6. 군·경호용 주파수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공공용, 국제행사용, 실험국용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

8. 주파수 이용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9.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0.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주파수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에 관한 사항

14.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15.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에 관한 사항

⑬ 방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성과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 제·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 수립·시행

5. 난시청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

6.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7.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

9.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 및 시행

10.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11. 방송광고의 편성·운용정책 수립

12. 방송사업자 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 감독

13. 비상업적 공익광고 운용 정책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14.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심의 지원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시행

⑭ 디지털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디지털 환경 개선에 과한 사항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라디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제정

6.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7. 디지털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

8.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디지털전환 실행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11. 방송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이행현황 점검 및 디지털수신기기 보급 분석

⑮ 편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각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3.중·장기 방송편성 정책 수립

4.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6. 지상파 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7.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 수립 및 시행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지침의 제·개정

1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2.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제·개정

3.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4.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방송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7.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8.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10. 시청률 검증기구의 설립 및 정책 지원

11.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12.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언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8> 전파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9> 방송운영관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과·뉴미디어과·채널사용방송과 및 지역방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지역방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3.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6.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7. 방송사업에 관한 법령 제·개정

8.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9.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6.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7.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인·허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1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3.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⑤ 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일반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5.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8. 소관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1.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2. 인터넷개인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3. 모바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도입 정책 수립·시행

14. 소관 방송사업자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5.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승인

16.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고시

18.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20.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2.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⑥ 채널사용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 등록·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

5.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방송사업) 채널정책 수립·시행

8. 종합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9. 보도전문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10.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3.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5. 방송채널사용사업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18.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0.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⑦ 지역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5.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6.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7.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8.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통신정책국)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질의 회신

5. 통신역무 및 통신사업자의 분류제도 수립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통신사업자 업무영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8.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에 관한 사항

10.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발간

12.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통신사업에 관한 외국의 경쟁정책 동향 조사·분석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의 수립

2.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

4.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5. 방송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6. 통신시장의 상호접속정책의 수립

7.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통신사업 관련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9. 재판매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10. 재판매 도매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11.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수립

12. 유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3.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4. 전화통화권 고시

15.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

16.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7. 인터넷전화 도입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18.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9. 유선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

20. 유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21. 유선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에 관한 사항

4. 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및 이용제도 수립

5.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6. 별정·부가통신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7. 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8. 통신서비스 품질 실태조사·분석 및 서비스별 품질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0. 이동전화 복제폰, 대포폰 등 방지대책 수립

11. 통신번호체계의 수립 및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시행

13.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무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5. 무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6.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에 관한 사항

17. 무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18. 무선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19. 이동전화 요금 관련 통계관리, 국내·외 이동전화 요금 조사·비교

20.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인가

21. 휴대인터넷 활성화 정책 수립

22. 무선 통신설비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⑥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정책 수립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사항

3.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4.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에 관한 사항

7. 통신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통계 관리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9.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통신서비스 도·감청 방지대책 수립

11.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점검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지도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자네트워크국) ① 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네트워크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네트워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이용자네트워크국에 조사기획총괄과·시장조사과·통신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심결지원팀·방송환경개선팀·네트워크기획과·인터넷정책과·네트워크안전과·개인정보보호과 및 네트워크윤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동향분석 및 각종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

5.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6.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 분장 판단 및 조정

7.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기획조사 실시

9.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규제로 인한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10.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11. 상호접속 기준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기준 심의

12.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유사 조사기관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업무 및 조치결과 처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5.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및 인가의 심사

7.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8. 전기통신번호 부여, 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2.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

13. 통신요금심의위원회와 회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 분석

15. 방송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원가 분석

16.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17.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의 회계검사

⑥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2.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및 조정

3.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개정

4.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종합 조사 및 제도개선

5. 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7. 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 운영

8. 통신민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0. 통신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