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청회 자료
[공청회자료]
주요 주파수 회수 ․ 재배치 계획(안)
2008.10.31.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II. 주파수 및 가입자 현황
III. 해외정책 동향
IV. 주파수 회수,재배치계획
V. 할당계획
VI. 향후 추진일정
I. 추진배경
o '11.6월 800㎒ 이동전화, 1.8㎓ PCS 주파수 등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고, ‘12.12월 이전에 A-TV를 D-TV로 전환 완료 예정
o ITU는 700㎒, 2.3㎓ 및 3.4㎓ 대역 등을 4세대 주파수로 국제 분배(‘07)하였으며 주요국가도 재배치 작업을 적극 추진중
II. 주파수 및 가입자 현황
□ 주파수 현황
o 800㎒(셀룰러), 1.8㎓(PCS), 2.1㎓(WCDMA), 2.3㎓(WiBro)대역 등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중
□ 이동통신 가입자 전망(‘08.3 KISDI 예측)
o 2세대 CDMA 가입자의 3세대 WCDMA 전환에 따라 ‘10년 이후 WCDMA 가입자(2,600만명)가 CDMA 가입자(2,360만명)를 추월 예상
o 800㎒대역 가입자는 800㎒ 셀룰러 가입자의 WCDMA전환에도 불구하고 ‘11년 800㎒대역 가입자는 1천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KISDI)
III. 해외정책 동향
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차세대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IMT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국제 분배 (WRC-07회의, '07. 11월)
- 450~470㎒ 698~806㎒, 3.4~3.6㎓, 2.3~2.4㎓
o 3세대를 IMT-2000, 4세대를 IMT-Advanced로 세대를 분리해 명칭 하던 것을 "IMT" 로 단일화(WRC-07회의)하고,
- 차세대 이동통신의 기술 표준화안을 ‘11년 초까지 마련하여 ’11.10월 개최될 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2011)에서 승인 예정
② 미국
o 이동통신시장에서 4개의 전국 사업자와 20여개의 지역사업자들이 경쟁 중
※ 시장점유율 : AT&T(26.2%), Verizon(25.3%), Sprint-Nextel(22.4%), T-Mobile(10.7%), 기타(15.4%)
- 자료출처 : FCC (2008.2.4) "Annual Report and Analysis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Commercial Mobile Services“
o '93년부터 시장기반의 주파수 분배를 위해 경매를 통해 사업자 선정
o공공용(1.7㎓대) 및 상업용(2.1㎓대) 주파수 90㎒폭을 회수하여 상업용 AWS로 경매 완료(‘06.9)
※ AWS(Advanced Wireless Service) : FCC는 2세대 이후의 무선통신서비스로 정의
o 아날로그 TV 종료(‘09.2월) 이후 발생하는 700㎒대 108㎒폭의 여유 주파수를 회수하여 새로운 용도로 대부분 경매 완료(08.3월)
③ 영국
o 5개 사업자(4개의 2G 및 3G 사업자 + 1개의 3G 사업자)가 경쟁 중
- 900㎒ 대역은 Vodafone과 O2만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사업자는 미보유
※ 자료출처: Communications Market Reports 2007, Ofcom(‘07.8)
o 2세대 주파수(900㎒ 대역 및 1.8㎓ 대역)에서 3세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파수 재정비 정책(안) 발표(‘07.9월)
- 기존 사업자의 900㎒ 대역 70㎒폭중 30㎒폭을 회수하여 미보유 사업자에게 10㎒폭씩 경매 예정
※ 기존 보유 사업자는 경매 참여가 불가능하고 경매참여자는 10㎒폭만 획득 가능
④ 프랑스
o 이동통신 시장은 3개 사업자가 모두 2G(GSM)와 3G(WCDMA)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경쟁중
- 3개 사업자는 2G(900㎒, 1.8㎓대역), 3G(2.1㎓대역) 주파수를 모두 보유하고 2G대역에서 3G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발표(‘07.3월)
⑤ 일본
o 4개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쟁 중이며 우량 주파수인 800 ~ 900㎒ 대역 이용권은 2개 사업자(DoCoMo, KDDI)가 보유
※ 시장점유율(‘08.6월): DoCoMo (51.7%), KDDI (29.3%), Softbank Mobile (18.4%), eMobile(0.6%)
- 자료출처 : 일본 전기통신사업자협회(TCA) 데이터베이스 (http://www.tca.or.jp/)
o 아날로그 TV 종료(‘11.7월) 이후 발생하는 여유 130㎒폭(90~108㎒, 170~222㎒ 및 710~770㎒대)을 회수하여 새로운 이용방안 발표(’07.5)
- 회수한 대역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32.5㎒폭), 자가통신용(32.5㎒폭),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10㎒폭), 이동통신용(40㎒폭) 등으로 활용 예정
III. 주파수 회수 ․ 재배치 계획
□ 회수계획 : 총 40㎒폭
o 우량 주파수대역인 800㎒ 셀룰러 주파수의 이용기간 만료(‘11.6월)시 20㎒폭 회수
o 공공기관, FM방송중계 등으로 사용하는 900㎒대에서 우량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6월까지 20㎒폭 회수(905~915㎒/950~960㎒)
※ 2.1㎓대역은 IMT-2000사업허가 취소로 인해 LGT로부터 회수(‘06.7월)한 40㎒폭, 2.3㎓대역은 하나로통신이 WiBro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도 포기(’04.12월)한 27㎒폭이 미할당된 상태
□ 재배치 계획
(800㎒/900㎒) 800㎒/900㎒대에서 회수한 각각 20㎒, 총 40㎒폭은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경쟁촉진을 위해 3G이상 용도로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1.8㎓ 2G PCS) ‘11.6월 원칙적으로 KTF(40㎒폭)와 LGT(20㎒폭)에 3G이상 용도로 재할당
※ KTF는 2.1㎓ 또는 저주파수 확보 여부에 따라 일부(또는 전부) 회수
□ 잔여 주파수 활용계획
(2.1㎓, 3G WCDMA) 미할당한 40㎒폭은 ‘10년경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10년말 2,600만 가입 예상)
(2.3㎓, WiBro) 미할당한 27㎒폭은 WiBro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 향후 주파수 수요에 대비
(700㎒대역 재정비) ‘12년 D-TV 전환에 대비『D-TV 채널배치 계획』을 금년중 수립 완료하고 A-TV 주파수 회수에 따른 700㎒대 활용 가능 대역 확보
- 현재 방송사가 참여하는 『D-TV 채널배치 협의회』에서 논의중
⇒ ‘13년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수요조사를 거쳐 ‘09년 활용계획 확정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 ITU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00~2690㎒ 및 3400~3600㎒ 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 추진
※ 신규 WiBro 사업자에게 2.5㎓대를 할당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IV. 할당계획
□ 할당시기
o 금년 말까지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09년에 주파수 할당 예정
- ‘09년, 세부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주파수 대가산정(또는 경매 최저가 산정)과 할당절차(할당공고→신청서류접수→심사 또는 경매)를 진행
□ 할당방법과 기술방식 등
o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은 시장경쟁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할당방법(대가할당 또는 경매), 할당대가, 기술방식 등을 결정하여 ‘09년도에 추진
- 이를 위해 현행 대가할당외에 시장가치 반영 및 할당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한 주파수경매제 도입 근거를 마련(금년중 전파법 개정안 국회 제출)
V. 향후 추진일정
o「주파수회수․재배치 계획(안)」공청회 등 의견수렴 : ‘08.10~11월
o「주파수회수․재배치 계획(안)」위원회 의결 : ‘08.12월
o 주파수할당계획 수립 및 할당 : ‘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