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포럼 제5차 쟁점토론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지난 1월 19일, “소유겸영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되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약 1조6천억 원(15.6%),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허구이며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포럼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5차 쟁점 토론’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행사명: 미디어공공성포럼 제5차 쟁점 토론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9년 2월 4일(수) 14:00~17:00 - 장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연희관) 2층 연희국제회의실
3. 발제 및 토론 - 사회: 강상현(연세대 교수/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문종대(동의대 교수) - 토론: 강재원(동국대 교수), 박상호(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 성기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양문석(언론연대 사무총장), - 전범수(한양대 교수), 정인숙(경원대 교수)
미디어공공성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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