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04.26) 광고불매운동의 법적 검토
작성자
ucopy
작성일
2010-04-21 14:14
조회
1239
제목 : 광고불매운동의 법적 검토
주관 : 언소주 탄압 대책위원회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미디어행동
일시 : 4월 26일(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사회 : 전규찬 교수님(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1.2차불매운동의 소비자운동으로서의 본질
발제 : 박경신 고려대 교수님
토론 : 김종천 변호사
2.공모공동정범 이론의 한계
발제 : 김정진 변호사
토론 : 오윤식 변호사
3.소비자불매의사의 형법상 협박성 여부
발제 : 박지현 인제대 교수님
토론 : 하태훈 고려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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