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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상파 UHD '잠정표준'은 의미 없다
작성자
ucopy
작성일
2014-10-15 16:16
조회
2642
10월 13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안건(이하 지상파 UHD 표준)’을 ‘잠정표준’으로 채택(표준번호 TTAI.KO-07.0123)함으로써 국민의 무료 보편적 UHD 시청권을 다시 한 번 박탈했다. 이번 TTA 총회에 상정된 13건의 안건이 모두 표준으로 채택된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파 UHD 표준만 ‘잠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는 사실상 ‘부결’로서, ‘공공성 실현’이라는 지상파의 존립 가치와 ‘UHD 선도국’이라는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까지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어이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에 따르면 ‘잠정표준’은 ‘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술발전추세 등의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또한 ‘잠정표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내에 TTA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회에서 정식 표준 승인, 기간 연장, 폐기 3가지 안 중 하나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지상파 UHD 기술은 ‘잠정표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올해 6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 세계 최초로 UHD 실험중계에 성공했고, 9월엔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UHD 생중계함으로써 앞선 기술을 세계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UHD 기술발전의 추세를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가? 또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지상파 UHD의 상용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에펠탑에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실시했으며 방송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CSA)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독일 공영방송사인 BR(Bayerischer Rundfunk)도 지난 7월 방송연구기관인 IRT와 함께 DVB-T2와 HEVC 기술을 이용한 실험방송을 뮌헨에서 실시했다.
무료 보편의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첫 걸음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의 수립이다. 이 표준을 기반으로 UHD 관련 산업 주체들이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 뒤 폐기될지도 모를 ‘비정식 표준’을 가지고 그 누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시한부로 한 ‘잠정표준’ 결정은 사실상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을 가로막아 조금이나마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통신사들의 얄팍한 잇속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지상파 UHD 표준에 ‘잠정’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면에는 통피아, 즉 통신마피아가 형성한 ‘통신 카르텔’의 적폐가 자리 잡고 있다. 회비납부 순으로 의결권이 배분되는 TTA 총회의 의결방식은 자금력을 가진 재벌 통신사들이 손쉽게 배를 불릴 수 있는 부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최다 의결권을 가진 KT가 ‘UHD 표준안 부결’을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표명했다가 여론을 우려해 ‘잠정 표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의 무료 보편적 UHD 시청권 확보와 국내 UHD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송인총연합회원 일동은 하루빨리 지상파 UHD의 정식 표준채택을 확정하고, 통신사 거수기로 전락한 TTA를 개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15일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에 따르면 ‘잠정표준’은 ‘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기술발전추세 등의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또한 ‘잠정표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내에 TTA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회에서 정식 표준 승인, 기간 연장, 폐기 3가지 안 중 하나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지상파 UHD 기술은 ‘잠정표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올해 6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 세계 최초로 UHD 실험중계에 성공했고, 9월엔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UHD 생중계함으로써 앞선 기술을 세계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UHD 기술발전의 추세를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가? 또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지상파 UHD의 상용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에펠탑에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실시했으며 방송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CSA)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독일 공영방송사인 BR(Bayerischer Rundfunk)도 지난 7월 방송연구기관인 IRT와 함께 DVB-T2와 HEVC 기술을 이용한 실험방송을 뮌헨에서 실시했다.
무료 보편의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첫 걸음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의 수립이다. 이 표준을 기반으로 UHD 관련 산업 주체들이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 뒤 폐기될지도 모를 ‘비정식 표준’을 가지고 그 누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시한부로 한 ‘잠정표준’ 결정은 사실상 국내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을 가로막아 조금이나마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통신사들의 얄팍한 잇속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지상파 UHD 표준에 ‘잠정’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면에는 통피아, 즉 통신마피아가 형성한 ‘통신 카르텔’의 적폐가 자리 잡고 있다. 회비납부 순으로 의결권이 배분되는 TTA 총회의 의결방식은 자금력을 가진 재벌 통신사들이 손쉽게 배를 불릴 수 있는 부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최다 의결권을 가진 KT가 ‘UHD 표준안 부결’을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표명했다가 여론을 우려해 ‘잠정 표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의 무료 보편적 UHD 시청권 확보와 국내 UHD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송인총연합회원 일동은 하루빨리 지상파 UHD의 정식 표준채택을 확정하고, 통신사 거수기로 전락한 TTA를 개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15일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