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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청자를 무시하는 방통위의 화이트 스페이스 매각에 반대한다!
시청자를 무시하는 방통위의 화이트 스페이스 매각에 반대한다!
시청자 보호대역을 통신 서비스에 쓴다?
9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의 하위 법령인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통해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을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지상파 방송의 혼․간섭을 방지하여 방송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그야말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역’이다. 이를 ‘TV 유휴대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남아도는 주파수 자원인양 포장하여 통신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하고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 존립 목적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동형 통신 서비스 기술이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무선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방통위의 로드맵은 ‘미디어 대혼란’을 불러올 여지가 많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통한 무선 통신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동형 서비스에 의한 다발적 난시청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이동형 통신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른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을 GPS를 통해 인지해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묶인 지금 빠르게 이동하는 기기들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 기기의 주변에 있는 방송 수신가구는 심각한 난시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피해 상황을 수신가구는 물론 방송사도 인지하기 어렵다.
방통위, 이동형 휴대기기를 관리 감독한다고?
이에 방통위는 이동식 통신 기기들을 관리하여 그들의 이동에 따른 돌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국을 가로 세로 100미터 간격의 ‘그리드’로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기기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소출력 통신기기는 휴대가 간편하여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모든 것을 방통위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풍’이다.
방통위는 공공의 영혼을 매각하려 한다
방통위의 이번 정책 추진은 부족한 주파수를 활용하여 어떻게든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게다가 이동형 통신기기들이 ‘움직이는 난시청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허구의 관리 가이드라인만 내세우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차라리 방통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국소출력 중계기 구축을 고려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 방통위는 안정적인 시청권을 위협하는 화이트 스페이스 통신 매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2년 9월 26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방송기술인협회/MBC방송기술인협회/SBS방송기술인협회/EBS방송기술인협회/CBS방송기술인협회/BBS방송기술인협회/KFN방송기술인협회/YTN방송기술인협회/아리랑TV방송기술인협회/TBN방송기술인협회/OBS방송기술인협회/TBC방송기술인협회/KBC방송기술인협회/TJB방송기술인협회/KNN방송기술인협회/JIBS방송기술인협회/CJB방송기술인협회/JTV방송기술인협회/G1방송기술인협회/UBC방송기술인협회/한국DMB방송기술인협회/ 19개 지역MBC방송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