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자료실
[성명서] 종편, 케이블 방송 특혜 8VSB 추진을 반대한다
작성자
ucopy
작성일
2014-03-12 12:12
조회
2244
[성명서] 종편, 케이블 방송 특혜 8VSB 추진을 반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어제(3.11.) 케이블 TV에 대한 8VSB 변조방식을 허용했다. 유료방송 규제완화에 정신이 팔려 무료 보편의 미디어 플랫폼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포함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케이블 TV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고 있다.
8VSB 허용은 ‘고화질’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종합편성채널에 주어진 또 하나의 특혜다. 그리고 종편은 케이블 TV에 대한 8VSB 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통로로 미래부를 압박해 왔다. 이들은 모기업인 보수 신문을 통해 끊임없이 여론몰이를 벌이면서 8VSB 허용을 주장해 왔다. 심지어 8VSB 허용이 콘텐츠 저가화 현상을 불러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을 공격했다.
2월 임시국회 정국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협박하던 종편을 상기해 보라.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편파, 왜곡, 저질방송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천박함과 저속함을 가진 자들이다. 3월 11일, 미래부는 종편 재승인 심사 졸속을 통한 생명연장을 시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 종편에게 기어이 8VSB 허용이라는 선물까지 ‘바쳤다’.
2012년 12월 31일부터 대한민국은 지상파 방송사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시청자에게 무료 보편의 고화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TV는 8VSB 허용이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라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종편과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케이블 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화질만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8VSB 허용의 폐혜는 유료방송 저가화 및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미래부가 8VSB 허용을 추진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닌, 종편에 굴종하며 순응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3월 11일 미래부는 8VSB 허용을 발표함과 동시에 지상파 UHD 실험국 승인도 발표했다. 하지만 지상파 UHD 실험방송은 말 그대로 ‘실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가 지상파 UHD의 필수 전제조건인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과 이번 실험방송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 이르러 미래부에 묻고 싶다. 시청자의 고화질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름발이 디지털 전환, 종편 및 케이블 TV 특혜,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화 등을 야기하는 8VSB 허용을 추진하면서 왜 무료 보편의 지상파 UHD 상용화에는 미온적인가.
경고한다. 시청자 복지를 위한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가 종편과 케이블 방송사의 ‘주구’가 아니라면, 8VSB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2014년 3월 12일
방송인총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